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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高)의존품목의 공급망 취약지점 점검 및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4.10.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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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의존품목의 공급망 취약지점 점검 및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개 품목 점검,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

- 차량용 요소 수입위한 장기계약시 단가차액의 50% 보조, 할당관세 연장 추진하고 본적 수급 안정 위한 공공비축 대폭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 방안 내년 1분기까지 확정

- 9개 부처 84개 선도사업자 선정, ‘24년 상시 추가 선정

- 1조원 규모의 공급망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 내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추가 조성

-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 수립 통해 주요 품목의 비축규모와 방식 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0.16()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 총리(주재), 외교·국방·산업·과기·국토·환경·해수·행안·농림·복지·중기부·금융위, 국조실, 관세·조달·방사청, 식약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은, 민간위원 참석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27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금일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고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불확실성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적극 나서겠다강조하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고 하면서, 날로 높아져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붙임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 붙임3 ]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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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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