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OECD·프랑스와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 OECD 사무총장,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위원장,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소장과 면담 -
- 프랑스 모자보건센터(PMI)와 노인복지주택 현장 방문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10월 14일(월)부터 15일(화)에 걸쳐 OECD 사무국,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를 연달아 방문하여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한국의 중·장기적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향후 국제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마티아스 콜먼(Mar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2024년 OECD Eonocic Survey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응 및 인구변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줘서 고맙다”고 전하며,
ㅇ “보고서에 담긴 일·가정 양립지원, 양육비용 절감 등의 분석과 제언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ㅇ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
-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의 지속적 대응에도 역점을 두고, 생명·가족·공동체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한국은 ①초저출산 추세, ②기대수명 증가(‘10년 80.2세→‘24년 84.3세), ③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이동*으로, OECD 주요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 1차 베이비붐(55~63년생) : 705만명(’20~‘28년 고령층 진입 중),
2차 베이비붐(64~74년생) : 954만명(’29~‘38년 고령층 진입 예정)
- ”고령자 특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Age-Tech와 같은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고령자 대책을 수립 중으로, 이번 면담을 통해 다양한 고령자 정책을 추진 중인 OECD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인구문제와 관련된 OECD와 한국의 적극적인 협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향후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에 대한 OECD의 분야별 집중 분석 등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아울러,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글로벌 이슈로 부각한 인구문제에 대해 OECD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이에 마틴 콜먼 사무총장은 OECD의 인구정책과 제도를 설명하면서,
ㅇ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노동시장의 성평등 제고 등을 통해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는 한편,
ㅇ 고령자 계속고용 및 이민정책 등 불가피한 고령화에 적응(Adaptation)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방문>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를 방문하여 실비안 지암피노(Sylviane Giampino)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ㅇ 두 사람은 한국과 프랑스의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 위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는 2016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되어, 가족, 아동, 노인 및 은퇴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권고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ㅇ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민간단체·협회, 노조, 국회의원, 기타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230명으로 구성되며,
- 특히, 230명의 위원 외에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12명을 추가로 참여토록 하여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ㅇ 위원회는 산하에 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위원회, 고령화위원회의 3개 세부 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안별 의제를 제안 및 논의한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는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ㅇ ”한국은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예정으로, 중·장기적 인구 전략·기획 기능 및 인구정책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 평가·분석기능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하면서,
ㅇ ”프랑스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한국도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오늘 면담은 한국의 인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실비안 지암피노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동일한 정책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남녀 모두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연령층 아동에 대한 돌봄의 양과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참여 등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 아울러 이번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주요 정책사례와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양 위원회간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하였고, 지암피노 위원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구문제연구소 방문>
□ 한편, 주형환 부위원장은 유럽 최대 규모, 최고(最古)의 인구통계학 연구소인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ED;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를 방문하여,
* 1945년 설립되어,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 본부역할 등 인구정책관련 핵심 역할 수행
ㅇ 프랑수아 클랑셰(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과 프랑스와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 6월 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ㅇ ”그간 프랑스의 일관된 인구정책 추진에는 국립인구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ㅇ ”한국에서도 변화하는 정책과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통합적·다학제 접근을 위한 전담 독립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두 사람은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의 인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이어갔다.
ㅇ 프랑수아 클랑셰 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민 정책에 관해서도 “이민정책의 성패는 이민자의 사회융합에 달려있다”고, 조언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의 저출생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금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지원서비스(In-kind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인구문제연구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립인구연구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구통계와 관련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양자간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채널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장 방문>
□ 이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파리 PMI 센터(모자보건센터)와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하여 프랑스 돌봄·요양 서비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PMI: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 PMI 센터는 1949년에 설립되어, 파리 시 정부에서 백신 등 의료지원, 아동 발달관리, 부모교육·심리상담과 같이 임산부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ㅇ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득수준 및 보험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산모와 취학 전 6세 이하 아동을 지원하는 돌봄과 의료가 결합된 모델이다.
□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은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ㅇ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 한편,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으로, 이어서 영국·독일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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