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2024. 10. 18.(금), 미국(워싱턴D.C.))
-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10. 17.~10. 20.) 종료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0. 20.(일) 귀국합니다.

o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행사 참석, △현지 대학생(조지워싱턴大) 특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10. 18.(월)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와 관련 행사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등에서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o 3자 회의에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등이 참석하여 △정보접근, △책임규명,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한미일 3국은 3자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 △북한 내 정보접근 확대,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탈북민들의 활동 지원·확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은 2014년 발간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연락그룹(Contact Group)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공동성명에 <8.15 통일 독트린>의 지향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향후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미국과 일본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한미일 3국은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와 역할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바, 우리 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주요내용을 참고자료로 첨부(붙임 2)

-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북한인권 관련 협력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o 3자 회의에 이어 개최된 북한인권 생존자와의 공개 분과에서는 3국 대표단, 참관 국가* 대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피해자와의 공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독일, 스웨덴,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 에콰도르, 프랑스, 가봉, 필리핀, 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 특히, 공개 분과에서는 탈북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북한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하고, 북한인권 전문가와의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 공개 분과에 참여한 탈북민 이성민 씨는 정보통제와 세뇌는 북한 정권의 생존 도구이지만, 많은 북한 주민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정권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이 장벽을 더 높이 세울수록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 공개 분과 이후에는 미술·음악 등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 예술인 4인*이 직접 참석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진행하여 예술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강춘혁(래퍼·화가), 안충국(화가), 유은지(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주영(화가)

□ 10. 17.(목) 김 장관은 조지워싱턴 대학교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고, 미국 대학생들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김 장관은 대학생들에게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 한국인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강을 들은 대학생들은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계획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질의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김 장관은 출장기간 동안 허드슨 연구소, 미국 의회 조사국*(CR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였습니다.

o 김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등을 만나 미국 대선 및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미국 의회 조사국: 1914년 설립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두뇌 집단(싱크 탱크)

□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국제통일대화를 계속 실시하고,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등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1. 한미일 공동성명(영문 및 비공식번역본)
2. 우리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참고자료
3. 통일부장관 미국 출장 사진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