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독일과 영국을 방문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 추진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독일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하여 논의 -
- 독일·영국 노인요양시설, 독일 어린이집(KiTa) 현장 방문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화)부터 18일(금)에 걸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를 연달아 방문하여,
ㅇ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방문은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한국의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1. 영국·독일 관계부처 면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방문>
□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방문하여 에킨 델리고즈(Ekin Delogöz)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ㅇ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의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아동·청소년·노인·성평등 관련 시민참여 및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ㅇ 가족정책, 아동수당, 육아휴직·부모수당, 노인복지, 인구변화, 아동돌봄 등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인구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이 인구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듯이, 한국도 향후 설립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ㅇ “중·장기적 인구 전략·기획 기능 및 인구정책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 등을 포함하여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ㅇ ”오늘 면담은 한국의 인구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에킨 델리게즈 차관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①｢재정적 지원｣, ②｢돌봄시설 등 인프라 구축｣, 재택근무·육아휴직 등 ③｢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확대, 임금격차 해소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령화에 대응한 돌봄시스템 구축과 함께, 고령자의 치매, 외로움 등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연방 내무부 방문>
□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내무부를 방문하여, 리타 슈왈즈어-서더(Rita Schwarzelühr-Sutter) 차관과 이민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ㅇ 독일 연방 내무부는 공공안보, 헌법질서 보호, 재난관리와 함께 이민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이민정책은 전환기에 있는 상황으로, 독일이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민자의 사회 통합 전략 등에 대해 배우고자 하며,
ㅇ 독일이 내무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과 사회적 안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설립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ㅇ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민자의 사회통합 전략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상시 교류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 두 사람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유치 등 이민정책이 필수적이고, 사회 통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슈왈즈어-서더 차관은 “독일은 직면한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춰 숙련 기술인력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이중국적 허용, 영주권·국적 취득요건 완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ㅇ “아울러,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성이 큰 언어교육 및 독일 사회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노동연금부 방문>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10월 17일(목)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를 방문하여 리즈 켄델(Liz Kendall) 장관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 영국 노동연금부는 국가 연금을 운영하고, 고용유지·촉진 정책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 등을 담당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공공서비스 부처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고령화 문제는 한국과 영국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ㅇ “한국은 전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국의 고령화 대응전략과 정책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 두 사람은 고령자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인구문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리즈 켄델 장관은, “한국과 영국은 유사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면담은 연금개혁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한국과 영국이 정책사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 이번 관계부처 면담을 통해, 독일, 영국과 주요 정책사례와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저출산·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등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정책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하였고,
ㅇ 영국 독일 등의 관련 부처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2. 독일 연방인구소 및 현장 방문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방문>
□ 한편,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BiB;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를 방문하여,
ㅇ 마틴 부야드(Martin Bujard) 부소장과 독일과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한국의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 6월 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세계 유례없는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ㅇ ”한국에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통합적·다학제 접근을 위한 전담 독립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두 사람은 저출생을 중심으로 인구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이어갔다.
ㅇ 마틴 부야드 부소장은 “독일의 경험상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노조,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과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연방 인구연구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상 깊은 논의였다며, 한국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협력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장 방문>
□이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영국 Cinnamon 요양시설, 독일 AWO 요양시설, 독일 어린이집(KiTa)를 방문하여 프랑스와 영국의 돌봄·요양서비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영국 Cinnamon 요양시설은 민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주택으로, 2016년에 설립되어 영국 전역에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ㅇ 독일 AWO 요양시설은 민간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ㅇ 독일 어린이집(KiTa)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시설으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독일·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ㅇ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 한편, 주형환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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