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국무회의

- 2024. 10. 22.(화)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아세안 순방에 이어, 지난 주말 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취임식 후에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산·전기차·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新 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협력 동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는 글로벌 외교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제도와 현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개발전략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고 있는 ‘아시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 민원, 즉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궁금증에 귀 기울이고, 한 건 한 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합니다.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께서 제기한 비판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되,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 등에 대한 해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종합국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국민과 지자체 등에도 다각적으로 설명하여,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