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 내실화

-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기업 참여 활성화로 실효성 높인다 -

- 이영 민간 부위원장,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

- 청년정책 평가비중 확대 등 청년정책 평가 계획도 논의 -

□ 정부는 10월 22일(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

□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ㅇ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 먼저, 참여 청년이 일경험 종료 후에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ㅇ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의 DB 연계를 통해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일경험과 연계한다.

ㅇ 아울러, 일경험을 종료한 청년에게는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AI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수도권 지역 기업과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ㅇ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일경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시 일경험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일경험에 대한 청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부처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부처별 ‘일경험책임관’을 지정하여 산업별 주요 협회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처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청년과 기업들이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청년 일경험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안) >

□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와 각 시·도가 추진한 청년정책의 성과에 대해 매년 청년정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처와 시·도 의견을 토대로 2025년 평가(’24년 실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46개 중앙부처의 경우, 정책 추진실적과 청년 참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으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70%로 확대하고, 장·차관급 기관별로 평가대상 주요 과제 수를 차등화(기존 : 부처별 3개 → 개선 : 장관급 4개, 차관급 2개)하기로 하였다.

ㅇ 17개 시·도의 경우, 평가 시기를 다음 연도 2~4월로 앞당겨 시행계획 수립시 지자체 스스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DB 활용 가점을 늘리고(2점→5점) 및 위원회 청년 위촉 평가항목을 신설(3점)하기로 하였다.

<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위원회는 2023년 12월 발표한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2024년 3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된 과제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점검이 필요한 총 76개의 과제 중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및 병역이행 청년가입 허용 등 14개를 완료하였고, 62개의 과제는 현재 정상 추진중이다.

- (일자리) 25개 과제 중 ▴4개 완료 ▴21개 정상 추진

- (자산 형성) 11개 과제 중 ▴7개 완료 ▴4개 정상 추진

- (생활부담 완화) 20개 과제 중 ▴1개 완료 ▴19개 정상 추진

- (주거) 6개 과제 중 ▴2개 완료 ▴4개 정상 추진

- (취약청년 지원)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총 6개 과제 정상 추진

- (정책기반 확대)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등 총 8개 과제 정상 추진

ㅇ 2025년에는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 등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ㅇ 정부는 올해 실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평가, 현장 목소리 등을 기반으로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2차 기본계획(’26~’30)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

□ 정부는 현재와 미래 탄소중립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 대상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ㅇ 먼저,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하여 음료를 주문할 경우 청년 점주에게도 기존 포인트(30원/개)외에 추가 포인트(30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 텀블러 이용 : 소비자 300원/개 + 점주 60원/개(청년점주 개인운영 카페)

ㅇ 또한, 자전거 이용(10원/㎞) 및 급식잔반 제로 달성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신규 실천항목을 추가하여 청년 맞춤형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실천항목 :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

□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부위원장은 “일경험 사업 내실화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