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개소(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30차례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 전환에 착수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방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를 줄이면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전공의에 대한 밀도있는 수련 환경 구축 등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구조전환을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실(2~4인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10월 24일 기준 8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이미 병상 감축 변경 허가가 이루어져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병상감축 완료시, 병상감축 완료 익일부터 지원, 지원기관 선정 前 병상감축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기관 선정에 따른 이행약정서 제출 익일부터 지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의 지원사업 기간 중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는 적합질환군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오늘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로 이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