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비전 논의를 위한 ‘청소년WE원·청년WE원 토론회’ 개최

- 100여명의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들이 직접 참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비전 설정과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 활동 개시

- 주형환 부위원장, 청소년·청년들과 함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공유, 저출생 요인 해소를 위한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청년들이 살기 좋은 희망적 미래상 논의

- 최근 몇 달간 혼인·출산 증가 추세는 반가운 일이나 본격적으로 장기적·구조적인 결혼·출산 상승으로 이어가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그 이상의 노력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정책 비전에 대한 미래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출생 관련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해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를 구성, 10월 27일(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WE원회의 미래세대 특화 위원회로, 정책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청소년 자문단(10대)과 청년 자문단(20~30대)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한다.

- 청소년WE원과 청년WE원은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한일학생대표단, 국무조정실 청년인재 DB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미래세대가 선발되었다.

ㅇ 이날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 토론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창업·프리랜서,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 여성 등 총 100여명의 10대 청소년과 2030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 특히 다문화가족 중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 국적인 청년과 외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 여성도 참여하여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청소년WE원·청년WE원 토론회 개요 >

▸(목적) 저출생 대응 비전 설정 및 저출생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구성) ①중·고등학생과 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직장인, ④자영업·프리랜서, ⑤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여성 등 미래세대로 구성

▸(토론회) 일시 : 10월27일(일) 13:00-18:00,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대양AI홀

□ 주형환 부위원장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최근 좋은 대학 후에는 취업, 취업 후에는 승진 등 ‘안정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이 미뤄지면서 ‘결혼은 다음 생애’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ㅇ “올해 6월 정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정책은 만드는 것만큼 현장에서 문제없이 잘 이용되도록 평가하면서 꾸준히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특히,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자신하기에는 이르다”며,

ㅇ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과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로 그린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같이 해법을 찾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 “오늘 토론회에서 기존 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냉철하게 질문하며, 허심탄회하게 대안들을 쏟아내 준다면 위원회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또한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이 더 입소문을 타기 마련이고, 결혼과 육아도 그러하다”는 우려를 표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ㅇ 특히, 주 부위원장은 “실효성 높은 저출생 정책을 위해서는 청소년, 청년들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2016년 프랑스에서 설립한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라는 기관은 공무원과 민간단체, 노조, 국회의원 등 총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 12명을 참여시켜 미래세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정책은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될 미래세대에게 더 필요하다”며,

-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WE원과 청년WE원의 의견을 항상 경청할 것이며,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촉식은 청소년,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대 청소년 중 최연소(2009년생) 참여자이자 중학생 대표 나예원 WE원, 고등학생 대표 박수민 WE원, 대학생 대표 김시연 WE원, 취업준비생 대표 정현섭 WE원, 취업자 대표 송서율 WE원을 대표 수여자로 선정, 주형환 부위원장이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청소년WE원·청년WE원 토론회에서는 2명의 전문가 발표와 100명의 청소년WE원, 청년WE원이 관심 주제별로 10개 분임으로 나눠 토의하는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ㅇ 청소년WE원, 청년WE원들은 분임토의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주제:「우리사회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야 한다」) 및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주제:「저출생의 구조적 원인과 대안 - 청년WE원과의 동행」)의 전문가 발제를 실시하여, 저출생 문제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ㅇ 전문가 발표 후, 청소년WE원, 청년WE원들은 일자리, 주거,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중 사전에 본인이 선정한 주제별 분임으로 나뉘어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하였다.

- 청소년WE원, 청년WE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저출생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희망적인 미래상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저출생 정책 관련 비전 설정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책소통 활동을 할 예정이다.

□ 이번 청소년WE원·청년WE원 토론회는 <전문가발표-청소년WE원·청년WE원 분임토의-부위원장과의 타운홀미팅> 방식은 토의 활성화 측면이나 토의결과의 정책화 측면에서 기존 공론화 또는 토론회와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앞으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의 활동과정과 성과를 현장 스케치, 숏폼, 롱폼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소개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붙임. 「2024 저출생 대응 청소년WE원·청년WE원 토론회」 부위원장 축사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