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대 청소년과 2030청년 타운홀 미팅 논의 결과

- 10대 청소년 WE원,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 공채 제도 활성화, 자영업자 등 취약근로자 복지 안전망 강화, 신청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 자동지원 제도 제안

- 20~30대 청년 WE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재택근무 활성화, 공공분야 인재 플랫폼 구축, 지역 근무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안

- 주 부위원장, 미래세대의 문제 인식과 정책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저출생 정책 논의 기구에 청소년·청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결혼·출산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7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청소년WE원 및 청년WE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청소년WE원 및 청년WE원 토론회 개요 >

▸(개요) 2024. 10. 27(일) 13:00-18:00,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대양AI홀

▸(참석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최슬기 상임위원, 임형철 사무처장 등

▸(목적) 저출생 대응 비전 설정 및 저출생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구성) ①중·고등학생과 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직장인, ④자영업·프리랜서, ⑤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여성 등 미래세대로 구성

□ 이번 토론회에는 특히 10대 청소년WE원 23명, 20~30대 청년WE원 97명이 참석하여 저출생 심화 원인으로 지목하는 일자리, 주거,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 문제와 해소방안, 청소년·청년들이 희망하는 미래상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발표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토론회는 ①일자리(1~4조), ②주거(5~7조), ③수도권 집중(8~10조), ④사교육비 부담(11~13조) 등 사전에 본인이 신청·사전학습한 주제별로 13개 분임으로 나뉘어져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일자리 분야는 4개조가 참여하였으며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원인) 자본주의·경쟁구조·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vs비정규직, 대기업vs중·소기업) 심화, 입직연령 상향,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부족, 결혼·육아 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의 현실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ㅇ (해결방안) 나예원(16세, 서일中 3학년)은 “신입 공개채용 활성화, 취약 근로 계층을 포함한 근로자 복지 안전망 확대, 근로기준법을 통한 근로감독 강화, 신청 없이도 출산·육아 지원금 자동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 조연우(19세, 운정高 3학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과학기술 투자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 임금격차 축소 등 노동시장 개선”을 강조하였다.

- 김승운(32세, 직장인)은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환경조성 및 관리·감독 등 개인·기업·국가 간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하였고,

- 김민섭(35세, 직장인)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사내 돌봄서비스 확대, 지방 일자리 확대를 위한 모빌리티 규제 완화(청년 entry job), 공공분야 인재플랫폼 구축·활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주거 분야는 3개조가 참여하였으며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원인) 주거는 결혼과 교육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적·심리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부동산 투기와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ㅇ (해결방안) 윤지호(17세, 서초高 2학년)는 “예비부부·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지원 확대”를 강조하였고,

- 김종현(31세, 직장인)은 “전세제도 개선(전세사기 해소, 전세대출이자 부담 완화), 주3.5~4일 근무로 출퇴근 시간·거리 최소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용구(34세, 직장인)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주거정책 활성화, 원격근무 확대 등 비수도권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세 번째 수도권 집중 분야에는 3개조가 참여하였으며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원인) 인프라, 일자리 및 정부 지원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 인구밀도는 높아지는 반면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경쟁압력 심화로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여유는 점차 없어짐을 지적하였다.

ㅇ (해결방안) 반소연(25세, 직장인)은 “대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위해 기업 법인세·양도세와 비수도권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주승훈(31세, 직장인)은 지자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계획과 지역특화 산업(예. 대전-과학, 파주-출판) 발굴·확대, 재택·원격(하이브리드)근무 활성화 및 결혼·출산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 박창혁(33세, 직장인)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보다 도전, 모험, 기회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 네 번째 사교육비 부담 분야에는 3개조가 참여하였으며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원인) 공교육에 대한 불신, 미래의 불확실성, 좋은 대학과 안정적 일자리를 목표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의 경쟁적 분위기는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해결방안) 최서연(18세, 안양高 2학년)은 EBS 정시 확대, 공교육 다양화 및 품질 제고, 입시제도 단순화, 교내 전담 멘토제와 함께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김수빈(22세, 대학생)은 “영유아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질 개선, 다자녀 대학입시 가산점 부여 및 등록금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 이혜린(23세, 프리랜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경험과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부모교육도 활성화하며 입시제도 개편으로 경쟁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타운홀미팅 제안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해법의 핵심 당사자인 미래세대 청소년, 청년 여러분의 정곡을 찌르는 문제 인식과 냉철한 정책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ㅇ “프랑스 청소년 참여기구인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사례에서처럼 향후 저출생 정책 논의 기구에 청소년·청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 공무원, 민간단체, 노조, 국회의원 등 총 230명 구성 및 12세~18세 청소년 12명 참여

□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좋은 학교를 가려면 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교육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집값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등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면서,

ㅇ “정부는 경제계, 금융계, 방송계, 학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경제단체 협의체를 통해 ▴수시 경력채용을 하더라도 공개채용 병행 확대, ▴입직연령 햐향 조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고, ▴공급자-수요자 맞춤형 취업역량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인적성에 맞는 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면서 출산·육아 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