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0월 31일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증설(’22)하였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하였다.

* 3분기 애로 해소 : 총 9건, 2.9조원(△해결완료(3건, 1.61조원), △해결방안 확정(6건, 1.27조원))(旣접수과제 4건 포함)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 투자 애로해소 지원(‘23~’24.3Q) : △현장방문·업계미팅(89회), △관계기관 협의(70회) △회의·유선점검(수시) 등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24.3Q) : 총 53건(△해결완료(39건, 27.7조원), △해결방안 확정(14건, 17.8조원))

< ‘24.3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 (해결 완료 & 해결방안 확정) >

*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 Rena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50만KW 이상 해당)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H52)

** [현행]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물류터미널) → 부산신항만 ☞ [개선 요청]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미음산단) → 부산신항만

* 1구간(평택-석문) 개발행위허가 승인 완료(9.19), 2구간(석문-대산)은 허가서류 보완 후 검토·승인

* 저수지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제한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등을 처리하는 경우 허가 가능

* 고정식 동물장묘업 설치 시·군은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실증 제한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