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 2024. 11. 5.(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우리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습니다.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개혁 정책에 대한 연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내각은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면담 요구, 설명 요청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관계가, 새롭게 출범할 미국 행정부와 함께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는 외교·통상 등 차기 美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과 수험생 뒷바라지에 고생 많으셨던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