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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양국은 11.5.(화) 프랑스 외교부에서 ‘제3차 한-프랑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프랑스측은 장-세바스티앙 콩티(JEAN-SBASTIEN CONTY) 유럽외교부 글로벌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프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제1차(’15.10.27., 파리), 제2차(’21.10.28. 서울) 개최
이번 한-프랑스 개발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하 ‘인태지역’)에서의 양국 개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 협력, ▴기후·환경 분야 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개발협력 추진체계, 전략적 우선순위 등 현황을 공유하고, 인태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와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프측은 이에 공감하고 구체적 공동사업 발굴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프랑스 개발청(AFD) 간 ‘12.10월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하여 양 시행기관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은영 개발협력정책관은 11.6.(수) 영국 외교부에서 크리스티안 로그(CHRISTIAN ROGG)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개발 및 개방사회 국장과 한-영국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 제8차(’17.4.28., 런던), 제9차(’21.3.18. 화상) 개최
이번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2023.11월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이후 한국 외교부, 기획재정부 및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간 첫 번째로 개최된 대면 회의로, 양국 간 개발정책을 공유하고 시행기관(한국국제협력단-수출입은행-영국투자공사(BII))간 실질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확인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로써 기후·환경, 보건, 개발금융 등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중점 협력분야 중심으로 공동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환경 분야는 영국 외교부가, 보건 및 개발금융 분야는 우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주관하여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요 공여국과 인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유·무상을 포괄하여 공여국과의 정책협의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다시 만나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와 기재부는 앞으로도 각 소관 분야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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