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장 손수식

가을철 추위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요즘, 아름다운 우리 산은 형형색색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가을은 조금 따뜻하다가도 추워지는 날을 반복하며 2024년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우리 산림청도 올해를 마무리하며 국민들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맺고 있다.

산림청에은 올해도 분주히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 불편한 규제는 완화하고, 간소화를 통해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2024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로는 첫 번째로, 숲경영체험림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에서 체험·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을 도입하여 추가 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했다.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이 기존에는 소재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세 번째로, 임업직불제 편의 증진을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존 영림일지 최소 90장에서 4장으로 줄이고, 판매실적 간편 증명 서식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중 직전 연도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의 자격요건을 6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네 번째로는 임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하였다. 임업용 면세유를 받기 위한 면세유 장비 등록 시 구입 증빙서류 인정범위를 기존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서만 구입 증빙이 되었으나, 규제혁신을 통해 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장비 등록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면세유 대상 장비를 기존 10종에서 11종(임업용 예불기 추가)으로 확대하였다.

다섯 번째로,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을 허가하여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였다. 산림청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현장의 고용을 안전시키고 생산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검토 중이며, 많은 산림청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 규제혁신을 위해 우리의 시선을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많은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아직 많은 규제가 있고, 이러한 규제들은 계속 발굴해 나가 많은 국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