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7일(목), 세종창업키움센터*(세종시 조치원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 지원 정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진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그리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팀장 등이 참석했다.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2019년 4월~), 대학생·초기 창업자의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해 입주 공간 제공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전문가 컨설팅, 기술 이전 수수료 지원 등) 운영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창업 및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공유하고, 인증제도의 명확성 확보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한 후 법제처 직원들과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끝없이 도전하는 창업자들의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처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창업자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