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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

2024.11.0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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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이하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가 11월 4일(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11월 4일(월) 14: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5층 위조인스 회의실

◈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회의 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 마련에 관하여 공익위원들은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방안은 수용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아간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하였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논의 촉진 및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 노력을 하였으며, 배달플랫폼 측은 이를 참고하여 한발 더 나아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기간을 요청하였다.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11월 7일에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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