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생성형 인공지능(AI)이 쉽게 알려드려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등 서비스 4종 공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①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②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진정서 접수 지원 ④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왼쪽 큐알(QR) 코드를 스캔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화형 검색 등 그 외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PC)에서 인터넷 주소 https://labor.maum.ai에 접속하여 써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추후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인공지능(AI) 도입을 가속하여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임재진(044-202-77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재편 전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15:32 기준

  1.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단계하락 1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양국,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NEW
  5.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NEW
  6.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