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관련 >

□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아픈 사건을 보도

* 수십만원을 빌렸으나, 1,000만원 이상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불법추심

  ㅇ 이렇듯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

  우선, 오늘 불법사금융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장소: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국조실,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주기 바람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나가기를 당부드림

* 특별 단속기간 연장 : (당초) ’24.10월말 → (연장) ’25.10월말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

□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이 되어 위와 같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임

< 금융시장 상황 관련 >

□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全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ㅇ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