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설명자료) 방통위는 예산 증액을 통해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11.17
방송통신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 보도내용
o 디지털데일리는 11월 17일 「돈 더 준다는데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예산 증액 ‘반대’」 제하의 기사를 통해
-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원 증액한 74억원으로 제안했으나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절차를 이유로 예산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감독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법 스팸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ㅇ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ㅇ 상기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남 영암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주 4.5일제'가 여는 미래
-
이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내년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K-AI, 글로벌 시장 진출
-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기재부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
2026년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애로 완화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최신 뉴스
-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캄보디아-태국 국경지역 무력 충돌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소공인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 농촌진흥청-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 혁신생태계 구축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 겨울철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 점검 회의 개최
-
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청년 창업·AI 전환·지역 투자 강화
- 서북도서 장병들의 골든 타임 수호할 '하늘의 응급실' 의무헬기 추가 양산 착수
- 재외동포청 인사_김민철 신임 재외동포청 차장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국내기업공공기관 산림경영 참여 활발…산림을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