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굳건한 이정표 제시 ”

- 통일 지향점 밝힌〈8.15통일 독트린〉발표, ‘7대 통일 추진방안’ 제시

- 북한주민 인권 증진 위해 다방면의 협력과 지원 노력 기울여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탈북민 정책 발전적 전환의 전기 마련

- 잘못된 관행에는 보상하지 않는다…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견지

- 임기 하반기, <독트린> 이행에 박차…‘글로벌 통일 프로젝트’ 추진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2024.11.18.(월) <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 출범하였으나, ① 원칙 있는 대북정책 , ② 북한인권 증진 노력 , ③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착실히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요성과 1.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우리가 주도하고 , 세계가 지지하며 , 북한 주민에겐 희망을"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워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8.15통일 독트린〉(이하 독트린)을 천명했습니다.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주도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발표 후 미국·일본·아세안 등 20 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14개 부처가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5 개 국책연구기관이 ｢통일미래 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7 대 통일 추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24.9.4.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외교부·국방부·기재부 등 14개 유관 부처

** ’24.10.16.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MOU 체결, 통일대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 등

주요성과 2.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실효적 북한인권 정책 추진"북한인권보고서 유엔 북(北)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반영,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2023년 정부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지난 11.7. 제 4 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 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한 유엔및 주요국 보고서에 정부북한인권보고서가 인용**되는 등 공신력있는 연례보고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 ‘3대 악법’, 강제북송, 18세 미만 및 임산부 사형 등 ｢북한인권보고서｣ 내용 반영

**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 상황보고서(’24.8.) △美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24.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24.3.)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24.3.)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 년만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지난 10.18. 워싱턴D.C.에서 3국 정부가 공동으로개최한 ｢ 한미일 북한인권 3 자회의 ｣와 ｢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 다자화 · 국제화 ’하는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관련 공공인프라 ｢ 국립북한인권센터 ｣의 건립을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2년 및 ’23년은 국내 개최(서울) → ’24년은 해외 개최(7월 워싱턴D.C., 10월 제네바)

｢ 북한인권법 ｣시행 8 년째임에도 북한인권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반성에서 ｢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 ｣(일명 북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하였고,2023·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동의 저변을넓혔습니다. ｢ 북한인권재단 ｣이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해 왔습니다.

* ’23년 18개 단체 20억원 지원, 행사 62회 개최 / ’24년 19개 단체 18억원 지원

** ’22~’24년간 매년 국회에 재단이사 추천 요청, ’22.9월 통일부장관 추천 이사 인선 발표

"단 한 분의 국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납북자 문제 전담 첫 정부조직 출범해

정부는 음력 8.13.을 국가기념일 ｢ 이산가족의 날 ｣로 제정하여 두차례*기념행사를열고, 망향 경모제 계기에는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고령화(평균 83세)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3 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산 2~3세대와해외 가족까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등 향후 교류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23.9.27. 제1회 행사, ’24.9.15. 제2회 행사(통일부-서울시 공동, 6개 지역 초청행사 병행)

지난해 9월 8일 정부 첫 전담 조직 ｢ 납북자대책팀 ｣을 신설, 납북자 ·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에는 억류자 가족을 최초로 ‘납북피해자’로 인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했고, 피해가족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도운 결과, 제 4 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잊히지 않도록 ‘ 세송이 물망초 ’와 문화 · 예술을 접목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억류자 가족 5명 납북피해자 최초 인정, 피해위로금 8,928만원(가족당 평균 1,786만원) 지급

** 미국(억류 선교사 호명), 일본·이탈리아·멕시코·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이스라엘·리투아니아 권고

지난 8월에는 북한에 수해지원의사를 밝히고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을 허용했으며, 북한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촘촘한 지원, 안정적 정착, 튼튼한 역량"먼저 온 통일, 성공적 정착에서 우리사회 기여자로

정부는 ｢ 북한이탈주민의 날 ｣(7.14.)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가족중심’ 지원에정책 중점을 두는 등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 정착기본금 ’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위기탈북민7,200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마음건강지원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상 교육지원대상 확대**△｢일자리 박람회｣ 개최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 완화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평가지표 개선 등 근본적으로 개인 역량을 키움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성공한 탈북민이 우리사회 ‘ 기여자 ’로 거듭나 화합과통일의밑거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尹정부 출범시부터 매년 인상, ’24년 1,000만원 / ’25년 1,500만원으로 인상 추진중

**’24년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정원내)에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 법률상 교육지원 범위 탈북민자녀로 확대(’24.10.22.공포), 정규고등교육 지원연령 제한(만35세이하) 폐지(시행령 개정중)

주요성과 4.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원칙은 확고히, 도발에는 엄중하게"북한 비핵화와 올바른 남북관계 원칙 추구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 ｢ 담대한 구상 ｣을 발표했습니다.2023년에는 북한당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나쁜 행동에 보상하던 관행’을 벗어나 정상적 남북관계를 지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매일 시도하고, 〈8.15통일 독트린〉을통해 의제 제한 없는 < 대화협의체 >를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주요성과 5.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북한이해, 지역균형, 소통공감, 국제연대, 미래준비"통일미래를 여는 5개의 열쇳말

정부는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변화상을 기술한 ｢ 북한 경제 · 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를 발간하고, 강연과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등을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알려나갔습니다. 통일 인프라의 수도권과 접경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목포와 춘천에 제1·2호 권역별 ｢ 통일플러스센터 ｣를 신설하였고, 2027년까지 7 개 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3.9월 호남센터(목포), ’24.10월 강원센터(춘천) 개관 / ’25년 경기 및 충청센터 개관 예정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해 다자차원 최초로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통일국제협력대화｣ 활성화 △｢ 국제 한반도 포럼 ｣(GKF, Global Korea Forum)연 3회 확대개최*등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넓혀왔습니다. 또한 8개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처음 실시해 통일담론 글로벌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2년 1회(한국) △’23년 3회(한국·미국·영국) △’24년 3회(한국·일본·미국) 개최

** ’24.9~10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폴란드·호주·베트남 등 8개국 시민 9천명 대상 조사

2024년 전국 50 곳의 명소 탐방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 통일 · 안보 현장견학 ｣에 착수해 현재까지 청소년 약 5천명이 참여했고,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증강현실(AR)] 북한인권, 한반도통일기행, 과학속 통일(환경·생물), [가상현실(VR)] 북한주민의 하루 등

“윤석열 정부 후반기, <통일업무 글로벌화>와 <통일인프라 지역균형> 시대 연다”

임기 하반기 정부는 첫째,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는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가하여 착실히 성과를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해 ｢ 북한인권재단 ｣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 북한자유인권펀드 ｣를 조성하는 등북한인권 개선을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반 ) 통일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키우며, ‘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게 통일 인프라의 전국적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통일의 기초를튼튼히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 ’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도의통일에 대한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붙임 :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부.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