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인사관리학회,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인사관리학회(이하 ‘인사학회’, 학회장 이춘우)는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6:45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개최되고 있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ㅇ 지난 4차례의 포럼에서는 ‘(1차)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6.12), ’(2차)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8.21), ’(3차)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9.27), ’(4차)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10.21)을 각각 논의하였으며,

ㅇ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논의주제와 관련하여,

ㅇ OECD 국가 가운데 남녀 간 임금격차가 31%(’22년 기준)로 가장 크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8.1%(‘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14.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을 언급하며,

ㅇ 인구위기 상황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만큼 여성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유리천장 효과 등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개선과 지원,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기업 스스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지속가능성을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여건과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를 통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기업·사회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이어 상장기업들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또한, “ESG 자율 공시기준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가족친화 관련 기준을 추가”한 점과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공공부문부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승진·보직 등에 있어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육아 페널티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도 하고 돌봄도 하는 맞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휴무일, 휴일 포함하면 한달 전체)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등 남성의 맞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오늘 포럼에서는 ‘일생활균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사관리 방안과 정책과제’,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선방안’,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 처우 개선 및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양립제도가 유자녀여성에게 집중 되지 않고 남녀모두 활용하는 제도가 될 때 저출생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일·생활균형제도 사용을 전제로 한 인사관리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방안으로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에 따른 인력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RBP(Human Resources Business Partner) 전문인력 양성방안, 노동조합 등이 일·생활균형 의제에 참여하는 노사간 화합과 소통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의 현황과 한계를 설명하면서, AA제도가 고용상 성차별 방지와 여성고용률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 AA제도가 여성고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성별직종분리 현상과 같은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고, 남녀 임금 차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등 일생활 양립제도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 불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유연근로 신청권 보장과 함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제안하고,

· 성차별 방지를 위해 통계증거를 활용한 채용상 성차별의 사전적 모니터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무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을 제안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홍익대 이승윤 교수의 사회로 서강대 김진욱 교수, 노동연구원 이은주 부연구위원, 서울대 권현지 교수가 참여하여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편 저고위와 연구회는 다음 달 유연근무 및 고령사회 지표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12.11)｣을 예정하고 있다.

<붙임> 1.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인사말씀. 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