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2024.11.20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11월 20일(수) 공주 공산성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리고자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주요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시 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규정 삭제, △정책자금 대출 및 산림소득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청년 임업인에게 가점 부여, △산림소유자 자가 소비 시 목적과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 허용 등이 있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소유자가 산림 벌채 시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등 특정 목적 아래 신고(허가)해야만 연간 10㎥ 이내 임의벌채를 허용하던 종전 규정에서 자가 소비 시 목적과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를 허용하여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해소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43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