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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령 발굴에 기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선발합니다!

2024.11.2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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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2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한 해 동안 법제처의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 구성에 청년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을 늘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민법제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여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우수 국민법제관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로 법령정비 과제 채택 등의 성과를 낸 강신혁 씨, 성수민 씨, 류한나 씨, 이선경 씨, 박준범 씨가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방안, 저출산·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신산업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주제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국민과 법제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이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나온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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