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대 내역 : 30개 급여 >

* (1월, 13개) ①영유아보육료지원, ②가정양육수당, ③유아학비, ④아이돌봄서비스, ⑤부모급여, ⑥아동수당, ⑦기초연금, ⑧장애인연금, ⑨장애수당, ⑩장제급여, ⑪해산급여, ⑫긴급복지, ⑬장애아동수당

* (4월, 12개)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국토부), ④청소년특별지원, ⑤한부모가족지원(여가부), ⑥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가부), ⑦차상위계층확인, ⑧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⑨차상위자활급여, ⑩복지대상자요금감면(산업부, 방통위, 과기부), ⑪교육급여(교육부), ⑫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교육부)

 *(10월, 5개) ①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여가부), ②가사간병방문지원, ③첫만남이용권, ④전국민마음투자지원, ⑤자산형성지원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이번에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민들의 복지수급 편의성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실거주지 신청제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복지 접근성 강화 :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② 신청 절차의 편의성 증진 :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주소지 제한으로 관할 주소지에서만 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나,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③ 복지사각지대 해소 :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달라지는 점 및 신청 절차

 2. 실거주지 신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