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를 통한 규제혁신 홍보 강화

- 국민이 직접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제작(‘국민참여 홍보영상 공모전’)

- MZ세대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 제작(6편)

-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규제혁신 사례를 활용한 ‘꿀 정보’ 제공 등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ㅇ 그간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국민의 생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민생규제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계기시 마다 규제혁신 사례를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참신성 부족과 공급자 중심의 홍보 등으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규제혁신 홍보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기업환경의 불편·부담 개선 사례를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체감하며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 먼저,「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2024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되었고, 짧은 드라마, 노래, 다큐멘터리, 그림 그리기 등 국민의 시선에서 새롭게 표현된 창의적 작품들이 다양하게 접수(총 46건)되었다.

ㅇ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공모전 취지 적합성과 국민 공감도 ▴작품 몰입도와 독창성 ▴작품 서사 및 정보 전달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우수작품으로 총 10건이 선정되었다.

ㅇ 최우수상 수상작은 오상우씨의 「시작은 목소리부터, 성과는 일상으로까지!」로 일상과 일터 속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손 그림과 더빙으로 특색 있게 표현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입국자 세관신고 의무 완화 ▴무라밸 생수 낱개 구매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조난구조 AI신호 활용 확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 우수상은 2개팀이 선정되었으며, Y.B.O.G팀(윤민재 등 4명)의 「이게 되네?!」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등의 사례를 반복적이고 재밌게 표현하였다. 준브로스팀(김준영 등 5명)의 「규제혁신이 바꿔준 우리들의 ‘오늘’」 작품은 자가치료용 희귀약품 수입 간소화, 장애가족 돌봄급여 범위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혁신 사례를 감동적인 다큐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최우수상을 포함한 우수작품 10건의 영상은 유튜브 ‘총리실TV*’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전광판 등 국정홍보채널을 통해 추가 확산할 계획이다.

* youtube.com/@PrimeministerKR

□ 또한, MZ세대가 규제혁신의 주요 사례를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과 협업하여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 「지금이야! 규제를 뒤집어라!」를 제작했다.

ㅇ 웹툰 제작에는 홍익대, 호서대, 경기과학기술대의 웹툰·애니메이션을 전공 중인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규제혁신 6개 분야*의 주요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성·스토리로 담아냈다.

* 킬러규제, 민생규제, 황당규제, 규제심판,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ㅇ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는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지’ 내 브랜드관에서 공개되며추가로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 게재된다.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규제혁신 블로그(blog.naver.com/koreareg)규제혁신 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 에서도 확인 가능

□ 정부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관련 소위 ‘꿀 정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사례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신하고 재밌는 홍보활동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도 규제로 인한 일상 속 불편이나 부담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