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정에 선 북한 정권
-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국내 첫 국제 모의재판 개최 -

□ 통일부가 지원하고 (사)북한인권이 주관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이 11.25.~26. 이틀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됩니다.

o 이번 모의재판은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기념하는 한편, 보고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부분에 대해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o 모의재판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두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직했던 전직 판사들과 국제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이 참여해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관련한 법률적 논거를 이틀 동안 다룰 계획입니다. 아울러,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이래)가 검사로 참여하며, 북한에서 실제로 인권 침해를 경험한 탈북민 인권 활동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 (재판부) *** 카트라이트(전 캄보디아특별법정 재판관, 현 국제법학자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 주광일(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
* (검사) 이영현 변호사, 제러드 겐서(Perseus Strategies 대표 변호사) 등
* (변호사) 제임스 코넬(인권 변호사) 등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숨기려 하더라도 수많은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규명을 위한 모두의 흔들림 없는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북한은 오래전부터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올해 11.10.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북한 대표단 중 한명인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체제전복 시도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 분리된다”고 말하는 등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국제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제 모의재판 유튜브 생중계 채널 : PSCORE Seoul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