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

- 2024. 11. 26.(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3개 분야,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참여 중 2개 분야 즉,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 있은 일로서, 지난 10월 선진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규제혁파 사례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동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며, 그동안 김장비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와 유통사들의 할인 지원이 이어지며,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다만, 김장철 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난방비 등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