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가 지체돼 풍력사업에 |
<보도내용>
□ 2024.11.25. 국민일보는 「정부지원 풍력사업 부적격자 선정?…당국 부실 검증 논란」 기사에서,
ㅇ 감사원이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 산업부가 약 7개월 간 허가취소 검토를 지체하였고,
ㅇ 그 사이 동 허가취소와 관련된 자(‘비그림파워코리아’)가 투자하고 있는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은 ‘새만금해상풍력’이 ’15.1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이 ’15년 허가 신청 당시 허가 취득을 위해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또는 허위의 서류 제출이 있음을 확인하고,
ㅇ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전통지, 청문 및 전문가 토론 등 전기위원회의 면밀한 심의 절차를 거쳐 ’24.7월 동 발전사업을 취소 결정하였음
ㅇ ‘비그림파워코리아(공동대표 해럴드 링크, 페라다크 파타나찬)’는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에 ’19년 이후 투자한 법인으로서, 동 취소의 원인이 된 ’15년의 거짓·허위 서류 제출과는 무관한 법인임
□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명운산업개발’이 ’19.1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비그림파워코리아’는 ’23년 동 발전사업에 투자·융자한 것으로 확인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최근들어 1%대 유지하며 안정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아닌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야"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끈질긴 추적에 결국 구속
-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
김 총리, 쪽방촌 방문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종합 검토"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은 필수적인 비용"
- 원하청이 함께 안전 챙기면, 현장이 바뀝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 "재난이 곧 안보상황"산불과의 전투, 국방부-산림청이 합동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