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은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11.26.(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인도-태평양의 도전과 기회: 한미인 3국 협력의 모색(Indo-Pacific: Exploring Korea-US-India Trilateral)”이라는 주제로「제1차 한미인 1.5 트랙 대화(Korea-US-India Track 1.5 Dialogue)」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024.11.26.(화), 외교타운 12층 KNDA홀
※ 주요 참가자: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장관),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인도대사, 임상우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윌리엄 콥(William Cobb)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라자 모한(C. Raja Mohan) 인도 전략국방연구소(CSDR) 고문, 해피몬 제이콥(Happymon Jacob) 인도 자와할랄네루대 교수, 앤드류 여(Andrew Yeo) 미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부학장 등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미인 3국은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핵심지역(epicenter)으로 부상하는 인태지역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역내 주요 행위자인 3국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장은 올해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인 핵심 신흥기술 대화에 대해 설명하고, 3국 협력 분야와 대상을 확대하여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 간 공동 노력을 강조하였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글로벌 질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미인 3국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강화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GDP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과 전략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윤 전 장관은 한미인 3국 협력의 분야로 (1)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유지·강화, (2) 경제안보 분야에서 안정적 제조업 공급망 구축, (3) 신흥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를 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제1세션 ‘한미인 3국 협력의 모색: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전과 기회’에서 인도 국제정치학계의 저명한 석학인 라자 모한(Raja Mohan) 박사는 강대국 간 전략경쟁, 탈 세계화(de-globalization), 인공지능(AI) 상용화 등 기술혁명, 주요국 국내 정치의 국제정치적 파급효과 확대 등과 같은 최근의 추세로 인해 이제는 과거와 같이 미국이 홀로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는 시대는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한미인 3국 협력과 같은 소다자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한국 및 인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안정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분담(burden-sharing)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새로운 소다자 협력은 인도는 물론 한국에게도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제2세션 ‘공급망, 해양, 방산 등 한미인 3국 협력의 잠재력’에서는 한미인 3국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사들은 한국과 미국의 인태 전략 및 인도의 인태 비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전통안보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및 해양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에서 3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세션 ‘기존 소다자 협의체와 한미인 3국 협력: 교훈과 시사점’에서는 미국 주도의 쿼드(QUAD), 오커스(AUKUS) 뿐 아니라,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중국 주도 협의체의 최근 협력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인 3국 협력의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제1차 한미인 1.5 트랙 협력 대화는 인태 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3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미국, 인도 정부 관계자 및 전문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