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WE원회 저출생 대책 평가 및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 및 청소년·청년WE원 대상 저출생 정책 평가 및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 국민WE원, 청소년·청년WE원의 저출생 정책 인지도 및 관심도에 대한 조사결과, 저출생 정책 관심도는 5.5%p, 인지도는 22.5%p, 신뢰도는 25.0%p 상승, 저출생 문제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24.5%p 증가하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대

- 주형환 부위원장, “국민WE원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고무적 신호라고 생각하며, 향후 긍정적 인식이 국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노력“ 강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국민WE원 200명과 청소년·청년WE원 120명 대상 저출생 정책 평가 및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발족 이후 3회에 걸친 정책수요자별 토론회 이후 국민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이번 조사는 국민WE원회 활동에 참여한 유자녀 부부, 신혼부부, 임신준비 부부, 미혼청년 등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수요자 그룹별로 숙의 및 토론활동 전·후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 국민WE원회 저출생 대책 평가 및 인식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4-44세 국민WE원 200명, 16-39세 청소년·청년WE원 120명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① 국민WE원 : 2024년 11월 11일 (월) ~ 11월 13일 (수) (3일간) 

                     ② 청소년·청년WE원 : 2024년 10월 27일 (일) ~ 10월 28일 (월) (2일간)

▸(주요내용) 7개 분야, 16개 영역, 총 93개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지도·신뢰도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국민WE원들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전반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일·가정 양립과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가 가장 잘한 분야 및 향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 동시에 선정되었다.

ㅇ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정책분야 중 가장 잘한 분야로는 ▴(1위)일·가정 양립이 23.5%로 1위로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2위)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3위)임신 및 출산 지원(16.5%), ▴(4위)결혼 지원(13.5%), ▴(5위)초등 돌봄(12.5%) 순으로 나타났다.

ㅇ 향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2위)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5.0%), ▴(3위)결혼 지원(14.5%), ▴(4위) 양육부담 완화(14.5%), ▴(5위)영유아 돌봄 지원(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대체로 도움)‘이라는 응답 비율이 75.5%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 국민WE원의 저출생 정책 인지도 및 관심도에 대한 조사결과,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지도·관심도 및 저출생 문제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5%p(사전 89.0%→사후 94.5%),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2.5%p(사전 52.0%→사후 74.5%) 상승하였다.

ㅇ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토론회 이후 27.0%p(사전 12.5%→사후 39.5%) 상승하였으며,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25.0%p(사전 21.5%→사후 46.5%) 증가하였다.

ㅇ ‘저출생 문제 해소 가능성이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도 24.5%p(사전 24.5%→사후 49.0%) 증가하였다.

□ 국민WE원의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토론회 이후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출산에 대해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토론회 이전 대비 9.5%p 증가(사전 47.0%→사후 56.5%)하였다.

ㅇ 향후 출산 의향도 무자녀 참여자는 15.3%p(사전 48.6%→사후 64.0%), 유자녀 참여자에서는 15.7%p 증가(사전 22.5%→사후 38.2%)하였다.

□ 청소년·청년WE원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 정책 효과성 및 신뢰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토론회 이후 청소년·청년WE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저출생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8%p(사전 85.0%→사후 90.8%) 증가하였으며, 저출생 정책 인지도는 6.7%p(사전 60.8%→사후 67.5%) 상승하였다.

ㅇ 토론회 이후 청년WE원 저출생 정책 효과성 및 신뢰도 역시 긍정적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토론회 이후 10.8%p(사전 9.2%→사후 20.0%) 상승하였으며, 저출생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6.7%p(사전 26.6%→사후 33.3%) 증가하였다.

□ 청소년·청년WE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토론회 이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토론회 참여 이후 결혼에 대해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토론회 전에 비해 8.4%p(사전 57.5%→사후 65.8%) 증가하였으며,

ㅇ 출산에 대해서도 ‘하는 편이 좋다(반드시+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토론회 이전 대비 5.0%p 증가(사전 50.8%→사후 55.8%)하였다.

ㅇ 특히 토론회 이후 청소년·청년WE원들의 향후 출산 의향이 20.8%p (사전 50.0%→사후 70.8%) 증가하여 저출생 정책 숙의 및 토론회 참여 등의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WE원 여러분께서 토론회 참여를 통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점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며,

ㅇ “향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저출생 문제 극복에 대한 희망적 인식이 국민WE원회뿐 아니라 국민 전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민WE원회에서 육아휴직·경력단절·난임·노산 등, 임신·출산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고 있어, 국민WE원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출생아 증가와 혼인 증가라는 최근의 희망적 신호가 저출생 추세 반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목록 및 분야별 세부과제 평가결과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