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대응 , 약 90 억불 수출시장 지켜내
- 제 11 회 「 기술규제 대응의 날 」 개최 , 62 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
기술규제 대응에 기여한 기업인과 우수논문 작성자 정부포상 (19 명 ) 수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2 월 3 일 ( 화 ),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와 논문공모전 수상자 및 기업 , 유관기관 등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1 회 「 기술규제 대응의 날 」 행사를 개최하였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과열로 세계무역기구 (WTO) 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고치 * 를 기록하는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분야별 유공자 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62 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약 90 억불 규모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WTO TBT 통보문 ( 건 ) : (‘20 년 ) 3,354 → (’22 년 ) 3,896 → (‘23 년 ) 4,068 → (’24.11 월 ) 4,149
이에 △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관련 예외조항 신설 대응 활동을 펼친 SK 온 권오준 부장과 △ 국내 수소용품 인증 애로를 적극 발굴 ․ 개선 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박주연책임이 수상하는 등 총 19 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 9 회 논문 공모전 대상팀의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WTO TBT 합치성 분석 ” 발표는 MZ 세대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이슈를 간결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한편 , 2 부 행사 「 글로벌 TBT 포럼 」 에서는 유럽연합 (EU), 우즈벡 등 규제 당국자를 초청하여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 · 개정된 기술규정 에코 디자인 , 전자폐기물 관련 국제 표준을 소개하고 이어 참석한 기업들과 애로에 대해서 Q&A 세션을 가졌다 .
특히 행사에 참석한 국회 산중위 이철규 위원장은 기술규제 대응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 금년 10 월 말 발의한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에 관한 법률 」 의 조속한 통과와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약속했다 .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 · 학 · 연과 정부 , 국회가 힘을 합쳐 “ 양 · 다자간 협상채널 활용 ,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을 리딩하여 무역기술장벽에 총력 대응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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