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국무회의

- 2024. 12. 3.(화)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됩니다.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입니다.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와 같은 취약 구조물들이 상당수 붕괴되었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대규모 정전 등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은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하루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가뭄, 폭염, 폭설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도 당부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정부는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소명 의식을 갖고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극복 등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민생토론회를 주재하시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셨으며, 내수·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속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