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전문가들 한 자리에 ··· 향후 10년의 인구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 맞대

-「대한민국 인구전략」수립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 개최-

-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를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가 발표할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 예정

- KDI 원장, 보사연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하여 인구부의 정책방향 논의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12월 5일(목)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구전략｣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12월 5일(목) 15:00~16:30 / KDI 회의실

(주최) 국무조정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KDI

(참석) (추진단) 부단장, (KDI) 조동철 원장, 김형태 경영부원장(그외)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여 연구기관 등

□ 이 날 토론회는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 등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출범할 인구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추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향후 10여 년간(~’35) 인구부가 수행할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인구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 중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연구원 등

ㅇ 인구부의 비전과 역할을 비롯, ▲저출생 추세 반전,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응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측면의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인구위기대응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인구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연구기관 간 정책적 공감대 형성하고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세부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였다.

ㅇ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작업을 총괄하여 설명하고, 분야별로 대응전략 구상을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이종연 교수(KDIS), 김유빈 실장(한국노동연구원), 이윤경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세정 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ㅇ 아울러, 황승현 추진단 부단장 주재로, 관련 연구진들이 연구의 방향성과 대한민국 인구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회의에서 조동철 KDI 원장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경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도전과 기회를 함께 논의하고,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김종문 추진단장은 저출생을 포함한 인구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KDI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연구의 장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인구이동 등을 포함한 인구전략 전반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하면서, “초저출생을 겪고 있는 우리의 대응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성과를 낸다면 선진적인 국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서 인구부 설립을 위한 추진단과 관계부처의 숨가쁜 준비상황을 공유하면서, “설립 후 예산 사전심의, 인구위기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의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금년 내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이를 위한 대승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인구부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