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참고자료)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12.0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에 따른 전략물자 추가 -

-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면제제도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6.(금)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2.6.(금)~12.26.(목))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對러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하여 인도주의적 성격의 對러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 다만, 해당 수출자는 對러 상황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에 따른 ‘사전신고서’ 제출 필요

동 고시(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02-6000-6498, 6499)를 통해 기업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