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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4.12.1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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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우수사례 세미나」 개최(12.12.) -
- '24년 사업성과와 내년 지원사업 운영방향 소개 및 분쟁대응 우수사례 공유 -

 

< 주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

 

▲ [특허 사례]

(분쟁상황) A사의 펩타이드 의약품을 중국업체가 무단으로 온라인 판매하여 A사는 특허권 침해 및 매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함

(대응전략) A사는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행위 증거수집과 특허침해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중국의 대리인을 활용하여 침해행위 경고장을 발송

(지원성과) 경고장 발송 후, 중국 업체는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료 삭제 및 물품 전량을 폐기 조치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함

 

▲ [상표·디자인 사례]

(분쟁상황) 패션기업 B사는 동종업계 2개사와 함께 중국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하던 중 위조상품 대량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

(대응전략) B사는 동종업계 2개사와 공동으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현지에서 침해실태를 조사하여 증거 수집 후,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지원성과) 중국의 현지 단속 및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약 3만 개를 압수하였고, 위조상품 유통 주범과 공범 5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함 → 이를 통해 케이(K)-상표(브랜드) 이미지 회복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됨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12.(목) 14시 SC컨벤션 아나이스홀(서울 강남구)에서「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우수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세미나)는 해외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및 지식재산권 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기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이날 발표회(세미나)에서 해외 지재권(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사업의 ①’24년 사업성과와 함께 차년도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②지재권 분쟁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행사장 내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 중인 기업 관계자들은 행사 현장에서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발표회(세미나)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치열한 해외 경쟁 시장에서 다양한 지재권 분쟁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우리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해외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 11.(수)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042-481-5925),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https://forms.gle/yNzX4Lov3S9Gv2c36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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