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6단체와 머리 맞대고 규제개혁 박차 -

경제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해나가겠습니다.

□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2월 11일(수) 서울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함께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규제혁신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2월 11일(수) 8시/서울 컨퍼런스하우스

□ 참석자

ㅇ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주재),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김달원 규제총괄정책관,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 장원석 규제심사관리관, 변제호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ㅇ (경제6단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대참),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대참)

□ 국무조정실과 경제6단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남 차장은 그간 경제계에서 건의해 온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정부 내 검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과 핵심규제 개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한목소리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은 반도체 공장 규제*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반도체 공장은 일반 건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서 일부 고층의 경우 사다리차를 통한 소방관 진입이 불가능함에도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 등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반기별로 경제6단체와의 정례 회동을 열어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