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상의 절차 준수 여부 등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 전체 1,386개 기관 중 495개 기관은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올해 조사에서 제외(단, 3년 내 1회는 의무조사)

이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및 감독기관이 조사를 요청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862개 기관은 해당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 채용비리 건수는 2019년 이래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39건으로 78.6% 감소한 수치이다.

< 연도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 이번에 채용비리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전체 861건 중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채용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비리 39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변경 시 거쳐야 하는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대상 유형별 건수>

<주요 비위 사례>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중 각 공직유관단체의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지적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38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 사규 컨설팅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배하거나 누락된 채 규정돼 있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44개 항목을 기준으로 채용 관련 사규를 국민권익위가 분석해 기관별로 개선을 권고

올해는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비위건수가 많았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여 402개 기관 총 9,308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 신고사건 접수처리,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내재된 채용 공정성 훼손 유발 요인 발굴 및 제거, 채용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9월에는 채용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부재로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불공정 채용위험이 상존해 있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게 공정채용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채용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기타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않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총 398개 기관)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