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2024.12.16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6일(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세종시 시청대로 소재)을 방문하여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 선임전문원 등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마련에 참여했던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정한 계약을 위해 사용이 권장되는 「민간자격 표준약관」 속 어렵고 복잡한 용어·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 참석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된 약관인 만큼 용어나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제반사항’, ‘팝업화면’, ‘귀책사유’, ‘전항’ 등 「민간자격 표준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속 용어 정비를 시작으로 문장·체계 정비를 거쳐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용어와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