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17일(화),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23.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EU 디지털 입법의 영향, 한-EU 디지털통상 협상 추진의 방향성 등을 논의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 외에도 협력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정부가 AI 등 신기술 분야의 주요국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