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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조 강화를 통해 무역장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간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17일(화) 16시에 서울 코엑스 209호 회의실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외교부, 농림부, 특허청, 식약처, 관세청 등),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연구원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미국 신(新)행정부 구성,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의 지속 등으로 한층 고조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동(同) 회의에서 산업부, 코트라는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대응, 인도 NOC(No Objection Certificate, 수입허가증명서) 발급 지원 등 2024년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촘촘한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美)초국경보조금, (EU)역외 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조사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 대선공약의 우리 산업·공급망 영향을 분석하며, 선제적인 원자재 공급망 점검 필요성 등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무역장벽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同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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