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은 12.17.(화)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활동 대응”을 주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역량 강화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세안 및 주요 선박 등록국을 포함한 24개국에서 해운 규제, 법 집행 등을 담당하는 정부 인사 및 민간 전문가, 해운업계 관계자 약 12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백윤정 국제안보.사이버과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해상환적을 통해 정제유 수입, 석탄 수출 등 밀수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이 이를 통해 얻는 자금·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제재 이행·감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조치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번 심포지엄이 업계의 경각심 제고와 철저한 안보리 결의 준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 동향 및 구체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연루 시 제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의 관련 활동 연루 방지 방안 및 모범 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고 추적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감시, 조사, 나포 노력을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해운업계 역량 강화 심포지엄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대응을 주제로는 처음 개최된 것으로서, 민관 협조 강화 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 및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