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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대비 다자무역체제 영향 점검 및 대응 논의

2024.12.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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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대비

다자무역체제 영향 점검 및 대응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제10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주제네바 대표부 및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제10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복수국 간 협상(투자원활화/전자상거래), 농업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안정적인 수출과 공급망 유지를 위해 양자 채널뿐만 아니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주요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적으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기존 WTO 주요 의제 외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흥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WTO 내 논의 활성화도 적극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기회(APEC 통상장관회의,‘25.5월 잠정) 등을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협력 및 신흥 과제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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