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2월 19일(목)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과 ｢착즙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 ~ 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건들에 대하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 중이며, 올 한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조사 건수도 덤핑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전세계 신규조사(원심기준, 건수) : 미국 (‘22) 19, (‘23) 61, (’24.1~7월) 40

한국 (‘22) 4, (‘23) 2, (’24.1~12월) 7

덤핑조사는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하여 총 27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