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추세 반전 모멘텀 확산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 지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12월 19일,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저출생, 전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창환 전남부지사,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신혼부부·다자녀가정·다문화가족·돌봄기관 관계자 등 정책수요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인천을 시작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역의 저출생 정책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여섯번째 순서이자, 첫 호남권 간담회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간담회 개회 인사에서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출생아수, 혼인건수가 모두 전년대비 증가* 하였으며, 사회조사 결과에서 출산의향과 결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히고,
ㅇ 어렵게 만들어진 ‘반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내년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 출산의향/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22) 65.3/50.0 → ('24) 68.4/52.5
□ 이어 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 전라남도의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을 비롯한 저출생 정책 발표가 있었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긴 생애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데, 전남의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은 단발성 수혜성 정책이 아니라, 임신-출산-일가정 양립 이슈를 전 연령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밝히며,
ㅇ “특히,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건립’ 등 전남 특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ㅇ 이에 더해, “전남은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줄곧 감소하고 있고, 특히 30대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성차별이 없고 근무환경이 유연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커리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다음으로는 정책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 및 정책제안이 있었다.
ㅇ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농업인 A씨는 ”전남 지역 특성상,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다.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은 도심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농·어업인도 생계걱정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ㅇ 돌봄시설 관계자 B씨는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다.”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다자녀 특별전형을 강화해 준다면, 이러한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방은 저출생 뿐 아니라 인구유출도 방지해야 하므로 상황이 더욱 어려운데, 정부도 수도권 집중 해소 대책 마련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였다.
ㅇ 또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1조원)을 확충하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며,기존에 기반시설 조성 및 활용사업에만 쓰이던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출산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확산되어 현장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1월중 예정) 및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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