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2024. 12. 20.(금) 09:5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롭게 위촉된 세 분의 위원님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국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후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준공하고, 단지별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신규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공공 CDMO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이미 지정된 첨단기술 외에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차세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첨단항공엔진 기술 등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로 새로 지정된 로봇, 방산 등 분야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대학·대학원 설립, R&D 지원 등을 통해 견고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4대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합니다.「반도체 특별법」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기술, 로봇과 방산 분야로 확대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방산(첨단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 금년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방향 마련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 대상
’25년 25.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 정부는 12월 20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12.20일(금)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
· 회의안건 : (안건1)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안건2)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안건3) 첨단산업 정책금융 ’24년 실적 및 ’25년 공급계획(안건4, 서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 안건 1.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 >

□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5조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 특화단지 지정시 선도기업 투자규모 36.3조원 → 지정 이후 37.5조원으로 증가

ㅇ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특화단지에 총 285억원 규모(‘25~’29)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하여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각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하여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 >

□ 정부는 금년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였다.

* (신규 분야) 로봇 3, 방산 1, 섬유 1, (기존 분야) 배터리 3(추가), 디스플레이 2(변경)
** (첨단략기술 지정요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 산업적 중요성,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ㅇ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ㅇ 이번 신규 지정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첨단산업 정책금융 ’24년 실적 및 ’25년 공급계획 >

□ 올해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24.11월까지 이미 20.2조원을 공급하여 당초 공급계획 18.4조원을 초과달성하였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1조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하여 발표한데 이어(`24.6.26일),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투자도 완료하였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0.7조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하여 공급여력을 확충하였다.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24.7월 선제적 출시이후 연말까지 18개사 8,300억원 지원
** 반도체 생태계펀드: 팹리스기업에 대해 1호 투자(200억원) 완료

ㅇ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대비 무려 +39%(7.1조원) 증가한 25.5조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게는 혁신성장펀드(3조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이 본격 제공된다.

ㅇ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은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

□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3~’25년, 3년간 국비 1,691억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ㅇ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4~’28년,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 11월27일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확정하였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단을 위한 전력은 ’30년까지 약 3GW가 우선 공급하며, 일반산단을 위한 전력시설은 ’27년까지 약 3GW가 우선 공급한다. 용수의 경우 통합용수공급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총 107.2만㎥/일(국가산단 76.4, 일반산단 30.8) 규모로 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