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숙박시설 안전 강화에 총력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 마련
- 숙박시설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 소방안전개선추진단 」 운영 ...5 대 전략 20 개 과제 마련
-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고 , 스프링클러 자율설치 유도 등 안전기준 강화
- 정부 , “ 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 ”
정부는 소방청 ( 청장 허석곤 ) 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 가 참여하여 지난 8 월 22 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 ’ 을 발표했다 .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위원회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12 월 19 일 국무총리 주재 제 51 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 숙박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소방청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 현장대응반 ▲ 예방제도반 ▲ 장비개선반 ▲ 상황관리반 ▲ 교육훈련반 등 5 개 반 32 명으로 「 소방안전개선추 진단 」 을 구성 ․ 운영 하였으며 ,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현장대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 과제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적극 협의 · 조정하여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부처 협업 역할을 수행하였다 .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는 ‘ 재난으로부터 상시 대비하고 , 현장에서 작동하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강화 ’ 를 목표로 5 대 추진전략과 20 개의 과제를 담아 마련했다 .
5 대 추진전략은 ▲ 현장 실효성을 높인 대응체계 개선 ▲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 상황관리 체계 개선 ▲ 소방공무원 및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이며 , 세부 과제는 다 음과 같다 .
먼저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 소방용수 ,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소방활동자료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 한다 .
또한 ,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 뿐만 아니라 ,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강화 하고 ,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개선을 위해 지자체 , 경찰 등이 참여하는 「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 」 운영을 연 1 회에서 반기 1 회로 확대 한다 .
아울러 ,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 」 를 신설하고 ,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고층건물 인명구조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 한다 .
숙박시설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 · 제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 .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하여 ,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 하고 ,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
또한 ,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R&D 를 추진 중인데 ,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
R&D 등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 단기적으로는 필요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 한다 .
또한 , 내용연수가 1 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신고접수와 상황 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 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CCTV 를 연계한다 .
또한 , 추가 신고접수 내용 등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대에 전파하는 등 지휘기능 보조를 강화하고 ,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 해 피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과 대국민 교육훈련을 강화해 , 위험에 대한 상시대비태세를 확립한다 .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인명구조 상시훈련을 강화한다 . 낙하지점 유도방법 등을 수록한 ‘ 공기안전매트 장비 조작 ’ 표준교재를 보급하고 , 공기안전매트 현지 적응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 대국민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 등을 위해 숙박플랫폼과 협력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 피난기구 사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 를 개정한다 .
소방청 등 각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허석곤 소방청장은 “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현장에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며 , “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용수
(044-205-7560)
< 총괄운영 >
대응총괄과
담당자
소방령
강윤구
(044-205-7561)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유순
(044-205-6330)
< 부처협업 >
국토산업재난대응과
담당자
방재안전사무관
김민수
(044-205-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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