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24.12.5∼12.12)을 실시해 의류, 가방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여섯 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사협의체, 연말연시 위조상품 판매 차단 위해 합동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합동단속부터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중구청(’24.12.5)을 시작으로 기관별 이어가기(릴레이) 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836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협의체, 올해 출범 이후 여섯 차례 합동단속으로 성과 창출>

수사협의체는 제6차 단속 결과와 함께 올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합동단속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출범(’24.2.26)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 (단속 날짜) 제1차('24.3.16), 제2차('24.5.25), 제3차('24.7.12), 제4차('24.9.3~6), 제5차('24.9.24~27)

** (입건 현황) 제1차(6명), 제2차(4명), 제3차(1명), 제4차(3명), 제5차(3명)

*** (압수 현황) 제1차(1,644점), 제2차(118점), 제3차(104점), 제4차(1,189점), 제5차(903점)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의 상표(브랜드)를 살펴보면, 말본(498점)이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등 순이었다.

또한, 물품별로는 의류(3,273점)가 가장 많았고,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순으로 많았다. 이렇듯 위조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해외명품 상표(브랜드) 의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입건된 피의자 18명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초범은 7명(39%), 재범 3명(17%), 3범 이상은 8명(44%)으로 나타났으며, 11범의 피의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재범 이상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벌금 2∼3백만원대*)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벌금 평균) ’19년(260만원), ’20년(318만원), ’21년(271만원), ’22년(261만원), ’23년(379만원)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별 개별단속 및 기획수사를 확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난 한해 새빛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2기 수사협의체에서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협단체들과 함께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식재산존중 캠페인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