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하였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 인구·사회·경제 등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와 저고위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35명)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 지표 분류 기준으로, 전체 지표의 체계성을 유지하는 틀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하였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코호트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
 * *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하였다. 

  「결정요인」영역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제도」영역은 가족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 19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각 부문 지표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계량화 연구, 지표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61개 지표 중 각 영역 및 부문별 주요지표 23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하여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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