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10억→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 고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 추세입니다. ’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은 4억 7백만원으로 전년(251백만원)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814만원으로 전년(3,131만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측면에서도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2.07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건수 : (’21년) 125 (‘22년) 130 (‘23년) 141 (‘24년) 179

** 연도별 포상금 총지급액(단위 : 백만원) : (‘21년) 229 (’22년) 70 (‘23년) 251 (‘24년) 407 연도별 포상금 지급건수 : (’21년) 5 (‘22년) 3 (‘23년) 8 (‘24년) 7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계부정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 제출하여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증선위·금융위는 이 중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였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회계부정 신고 관련 주요 QA
[참고 2] 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