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은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 Best10 시상식 개최

- 국무조정실,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 개최 -

남형기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상 시상 및 수상자 축하 -

□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은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형기 국무2차장 주재로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 ▴대상(1점, 1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점, 5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1점, 3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7점, 10만원 상당 부상)

□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8.4~9.12)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중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한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ㅇ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제안에 대해 온라인 대국민 투표(12.4~12.11)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하였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19)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 대상(1위)을 받은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과제의 제안자는 개선 제안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ㅇ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딸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아 알아보니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아주 황당한 규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저의 제안을 계기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우수상(3위)을 받은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과제의 제안자는,

ㅇ “부모님께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시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상품권 잔액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계좌에서 음식값이 전부 결제가 되어 자주 불편해하시는 걸 보고 제안하게 되었고, 개선이 된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남형기 국무2차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하여 국민들께서 생활 속 불편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해 주신 덕분에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ㅇ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황당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내년에는 상·하반기 2번에 걸쳐 국민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많은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