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2024년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지난3월부터12월까지 전국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법령위반 대상1,659개소에 대하여3,375건을 검찰 송치(입건)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공통분야의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여부를 단속했다.

자율분야는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테마를 자율 선정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검찰 송치(입건) 296건,과태료470건,시정명령1,944건,행정처분45건,기관통보34건,현지시정586건이다.

검찰 송치(296건)의 경우 법률별로는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145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순이었다.

과태료 처분(470건)또한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146건(31.1%)으로 가장 많았고,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위험물관리법 위반이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소방시설업 미등록업체 도급▲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거짓 제출▲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 등이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위험물 품명 변경에 대한 미신고▲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이었다.

이밖에도 전국19개 시도 소방본부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오고 있다.

박근오 소방청119대응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앞으로도 불시 일제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